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투세 도입, 장기 투자 저해하는 측면 있어"

[the300][2024 국정감사]

차현아, 정인지 | 입력 : 2024.10.18 15:1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증시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2020년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부를 이룰 마땅한 방안이 없어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도 거래세도 상당 규모로 징수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금투세 관련 세금 이슈가 없다"며 "(금투세 도입시 국민연금공단에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야 할지,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국민연금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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