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불기소'에…與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내린 처분"

[the300][2024 국정감사]

정경훈 | 입력 : 2024.10.18 09:5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을 알리고 있다. 2024.9.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무혐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주범 간 문자와 통화녹취 등 인적, 물적 조사를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했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가 유죄라는 근거로 들었던 손모씨와 비교하며 항목별 상세한 근거와 도표까지 작성하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세력 간 통화 녹취를 통해 김 여사는 아는 게 없다는 점 등 주가조작 사범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게 새롭게 드러났다"고 했다.

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민주당 의원)을 친문(친문재인) 검찰 수뇌부가 5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150명이나 소환하는 등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권오수 등 주가조작 사범 기소 당시 검찰 수뇌부가 김 여사를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검사들이 통화 녹음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명백한 반증을 놓고 기소하면 나중에 형무소 간다'며 불응했다는 소문이 서초동에 파다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수사하지 않았는지 문재인 검찰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며 "김 여사 무혐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발언에 대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키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마비시키고 결국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하자 방탄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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