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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소추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 폐지와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며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했다.

또 '법 왜곡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적으로 악용한다"며 "이 대표는 이미 기소가 다 끝났는데 뭐가 방탄인가. 기본권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방탄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이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내재적 한계론을 거론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더더군다나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는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하겠다는 건데 적법절차 위배"라며 "사건을 쪼개 여러 개의 특검을 발동시키면 수사인력과 수사기관 제한을 사실상 회피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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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질문하고 있다. 2024.10.14./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헌법상 있는 재판권이나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에 따른 회피 절차가 있다. 제척·기피·회피를 둔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내재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처장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 배경과 행적을 놓고도 공세를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이 처장에 대해 "당시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며 "제 생각에 처장님은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다. 올해 5월 대법관 후보에도 물망에 오르던데 실력이 없어서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당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출된 사람이 우위에 있고 임명된 사람이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기관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비하하는 권한까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 법제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모 언론에서는 이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말한다"며 "처장은 대통령과 법대 및 연수원 동기고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사건,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 편만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이해충돌 사안으로 법제처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오늘 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 법제처장이 아닌 검찰 파견관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하라고 법제처장으로 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