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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관련 기업들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로 '엉터리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았다는 지적에 이어 사업비 편취가 잇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IA는 올해 자체 감사 실시 결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3개 기업이 작업량을 과다 산정해 50억7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NIA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총 1조 54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감사원이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감사원은 AI 데이터사업의 전담 기관인 NIA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협약에 따른 당초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과소 구축하거나, AI 플랫폼에 장기간 적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NIA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2020~2021년간 구축한 360종의 데이터 중 33.8%에 달하는 총 122종의 데이터가 AI 학습데이터로 쓸 수 없는 '품질 기준 미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7020억원, 정부 출연금은 114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업 용역수행업체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A 업체가 가축 행동 영상을 수집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 대상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등 13억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총 4개의 기업이 약 3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이번 NIA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 권익위 실태 조사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적발된 사업비 편취금액이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중 NIA가 환수한 금액은 약 29억원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명목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부실한 사업관리로 이어져 '품질 미흡'과 '부당 편취'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비 편취는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인 만큼 관리 책임이 있는 NIA가 철저하게 환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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