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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수검률을 늘리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건강 수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53.9%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등이었다.
연령 별 수검률은 지난해 기준 20대 미만이 36.32%로 가장 낮았으며 30대(50.54%)가 그 다음으로 낮았다. △40대 59.91% △50대 58.28% △60대 61.51% △70대 69.17% 등이었다.
또한 국가 정신건강검진과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률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9년에는 ?4.2%p에 불과했으나 2021년 이후 20%p 수준으로 크게 벌어졌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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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백혜련 의원실 |
매년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만8773명 △2020년 68만8289명 △2021년 75만5019명 △2022년 83만9707명 △2023년 88만2155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 역시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10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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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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