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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생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 '부처별 쪼개기'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예산이 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정부 들어 2022과 2023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3차례 했다"며 행사 진행 예산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1·2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는 추경호 당시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며 "1차 회의는 중기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각 2000만원씩 돈을 수렴해 1억3000만원의 (행사 진행)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는 통일부와 보훈부가 전체 예산 1억1300만원을 절반씩 나눠 회의를 했다"며 "3차는 8개 부처에서 업체와 총 2억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조달청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과거 역대 정부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쪼개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 역시 같은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중기부에서 1억 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해서 민생토론회를 하는데 경상북도도 4000만원을 냈다"며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문 한 장 보낸 것 갖고 4000만원을 그냥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예산이 없어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예 (예산을) 자르고 R&D(연구개발) 예산도 반토막 났다"며 "(행사에 쓰인 예산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주관한 건 대통령실 예산으로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예산을 낸 행사는 대통령실과 함께 관련 부처가 중요한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부의 행사"라며 "행사의 주관부서 또는 연계부서로서 관련돼 있는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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