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중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즉 규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가동 시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인 데다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규칙 개정안도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장례치를 돈도 없어"…힘겨운 어르신, 연금 담보로 '340억' 빚졌다
- 2군 "우리의 군사적 목표, 오직 김정은…도발하면 정권 종말"
- 3'명예훼손죄 친고죄로···' 野 전현희, 형법 개정안 등 발의
- 4與유용원 "시가행진이 비난할 일?…군 홀대하는 나라 미래 뻔해"
- 5'4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 아세안 7개국에 'K-무기 세일즈'
- 6수송기 인근까지 포탄이…레바논 교민 등 97명, 무사히 고국 품으로[르포]
- 7조태열 외교장관, 일본 신임 외무상과 첫 통화…"북핵 문제 공조에 협력"
- 8"핵보유국 앞 졸망스러워"…북한 김여정, 국군의날 행사에 '조롱'
- 9[속보] 합참 "우리의 군사적 목표…북한 동포 아닌 오직 김정은"
- 10[속보]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전쟁 격화에 군 수송기로 극적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