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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정부가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과잉의료와 재정공백의 원인을 취약계층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수가 노인과 장애인 등 병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다.
현재는 진료 때마다 고정 액수만 부담하는 정액제이며,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병원에 자주 갈 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라봐야 2000원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2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취약계층"이라며 "이 정률제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의 질의에 "외래 진료비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의료 이용 감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필수일 때는 본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 관리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며 "수급권자의 최저보장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정률제 시행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률제 도입 재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했고 조 장관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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