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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 인권을 침해한 대가로 핵·미사일을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 사진=외교부 |
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굶주린 주민들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빼돌려야만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제시하는 건 비전이 아니라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계산"이라며 "그 계산은 한반도의 평화 부족과 북한의 자유 부족이라는 두 가지 결핍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는 등 비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개의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해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북(對北) 제재에 대한 '전문가 패널' 권한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 유엔 원조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 나서 촉진자와 후원자,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1994년 광복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강화한 구상이다. 독트린은 정치적으로 국가의 외교 정책을 국제 사회에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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