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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매년 15억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매년 금연정책 예산도 줄이는 추세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복지부는 KT&G에 월 임대료로 1억2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기준으로는 14억6700만원 수준이다.
총 계약기간은 2020년7월부터 2026년12월까지이며, 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KT&G에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1800만원이다.
백 의원실이 분석한 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2021년 1205억원 △2022년 1164억원 △2023년 1139억원 △2024년 999억원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 예산은 8.47% 감액된 915억원으로 반영돼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25억원, 30% 삭감) △학교흡연예방사업 (155억원, 15% 삭감) △금연홍보 (161억원, 10% 삭감) 등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이기도 하다. 해당 협약 제5조3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담배업계와의 제한적인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국민 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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