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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며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계좌가 '작전 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혁신당은 또 다른 전주 김 여사를 주목한다"며 "거의 모든 전주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으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와 장모만 예외였다. 전주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 이상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검찰이 이번에도 잔기술을 부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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