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머리 맞댄 당정...추경호 "국회 특위 만들고 연내 성과내야"

[the300]

안재용 | 입력 : 2024.09.12 08: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자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추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는 많은 데이터와 여러 시나리오에 의한 자료를 대거 국회에 제출해 논의가 펼쳐졌다"며 "얼마 전 정부에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더 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확정되서 발표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42%"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아야되지 않겠나 생각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기할만한 것은 (정부가) 자동안정화장치라든지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가지 부가적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안이) 원활히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도 "국회에서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에서 준비한 연금개혁 계획을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국회와 더 소통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 더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며 "체불임금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체불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김문수 장관은 "퇴직금을 가지고 주택구입이나 자녀 결혼 등에 쓰는 경우가 많지만 노후에는 빈털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연금처럼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에다 개인연금까지 해서 다층적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현재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가 문제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연금간) 수익률 비교 공시, 로보어드바이져 등을 만들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연금개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수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틀 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논의구조 만들어주시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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