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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24.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지원금액부터 지원방식, 대상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공급액이 1% 증가하면 적용대상 업종 평균 매출액이 8.33%, 업종 평균 종사자 수는 1.1% 증가한다"며 "행안부가 분석하기에도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운영)을 중앙정부가 맡아준다면 지방정부의 살림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게 소비촉진 효과가 많지 않다는 보고서도 많다"며 "재원과 사업을 다 지방정부에 넘겼는데 (중앙정부가 다시 사업을 받으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25만원 등을 일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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