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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며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다 죽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 쪽의 관점, (정부의) 감독은 없고 오로지 티몬과 위메프가 부실화될 우려만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2022년 6월 금융감독원과 티몬이 경영개선 협약을 했지만 티몬은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뭐했나"라며 "적어도 소비자와 판매자한테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금리) 2%대의 정책금융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언급하며 "9.8%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자영업자들 경영이 아무리 잘 돼도 영업이익 7%가 안 되는데 9.8%는 어마어마한 폭리"라며 "상대방의 매출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회사가 어렵다는 걸 공개할 경우 오히려 입점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소비자들도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더 위기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문제 역시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며 "정부는 그러한 (높은) 수수료 적용을 받는 분들에 대해 타겟 지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율규제의 도그마에 빠져 쿠팡과 배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 티메프 사태 같은 것이 터진 것"이라며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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