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필요한 것 말해달라"...이재명, 중소·중견기업과 무슨 대화?

[the300]

이승주 | 입력 : 2024.09.11 18: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중견 기업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말해 달라", "합리적인 것은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인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기업의 불만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을) 지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오전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를, 오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만났다.

당초 두 간담회는 취재진에게 이 대표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인사말 정도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회장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다. 비공개하지 말자"는 이 대표의 지시로 간담회 내용 일부가 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중소기업계와의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하청 업체 등 중소기업의 제일 큰 고민거리인 것 같다"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처리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속도를 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잘 챙겨달라"며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은 빨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2024.09.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민원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자"며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율 조정과 고용 유연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들을 꺼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 회장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지적하자 "세수 비중을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회장이 "기업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며 동의를 표하자, 이 대표는 "미국 기업인들에게는 많이 들었는데, 국내 기업인에게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산업 재해가 제일 심각하다"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산재 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이익을 보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안전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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