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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사진=뉴시스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10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신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전날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거론하며 "국민들께서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국회와 싸우려고 드는 국무위원들의 오만과 독선, 자화자찬이 어떻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닮았느냐는 질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민국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은 반성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처리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터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는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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