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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5. /사진 뉴시스 |
조국혁신당이 국회 내에 비교섭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고착화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됐다며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신설 정개특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와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됐고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안에서는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정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던 금권선거, 밀실공천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이 마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 정치제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나 득실을 넘어 국민의 뜻과 시대적 변화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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