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매우 실망…재정부담 더는 데 몰두"

[the300]

오문영 | 입력 : 2024.09.04 17: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개혁안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다. 민주당은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기로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 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자동 안정화장치에 대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 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기존 40%)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개혁안을 만든 것이냐"고 말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개혁안 내용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안"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안"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추진 계획될 연금 개역안 발표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국가가 국민연급 지급을 법으로 보정하는 내용을 담겼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안을 보면서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합의됐던 지점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서 이날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야당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내일(5일)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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