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교통정리 시동…"추석 연휴 이후 생중계 의원 토론"

[the300]

오문영 | 입력 : 2024.09.04 11:1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9.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안이 보고됐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주제는 금투세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24일에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각 의원 2~3명씩 찬성팀과 반대팀을 구성해 토론할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반대팀 명단이 결정됐느냐'는 물음에는 "오늘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이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금투세 보완 법안에 대해선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과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 대변인은 "(임 의원 법안이 당론이라는) 오해가 있는 듯한데 정책위 법안도 아니고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며 "당론 법안이 성안되기 위한 시작점은 (24일 열릴) 토론으로 보면 된다.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민주당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를 치르며 금투세 유예와 함께 공제한도 상향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안,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자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안도 의결됐다. 한 대변인은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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