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진숙 의원실 제공 |
병원의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도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하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의 간단한 정보만 공표하기도 하며 평가 정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 질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지원금 평가의 경우 지정결과와 평가결과, 지표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아동·분만 병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도 지정 여부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