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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영부동산신탁 항의 방문을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영부동산신탁에서 신탁사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4.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곧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란 보도에 "정부가 이제서야 안을 낸다하니 (그 점에 있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저출생과 연계된 연금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에만 근거해 입장을 내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이제서야 안을 낸다하니 환영하고 보도가 오보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희가 견지하는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정부가 먼저 안을 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안을 내면 가장 적합한 논의 구조를 짜겠다, 책임지고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만 이달 말까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 가량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의원과 함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대별로 분리해 국민연금을 운영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세대 갈라치기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기금 소멸 시점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이라 하는데 바꿔 말하면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런 방식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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