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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30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관련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열 것인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회의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큐텐은 싱가포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로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이다.
정무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로 이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한다.
뿐만 아니다. 정무위는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임의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29일 정무위에 따르면 3사 대표는 임의출석할 의사를 회사를 통해 국회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구 대표가 실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번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이후 공개석상 첫 등장이다. 다만 임의출석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 대표가 실제로 출석할 지 여부는 30일 전체회의를 시작할 때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정확한 소비자·소상공인(판매자) 피해 상황을 규모별, 유형별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체 발표, PG사(결제대행업체)·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피해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기사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 유형이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의 예상 피해 규모는 어떤지 등을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그 피해 상황을 기반으로 정부 당국이 해결책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 외에도 피해 사례들이 많고 구제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하소연들이 의원실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관계당국이 티몬, 위메프의 재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 왔는지 여부 역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 중 하나다.
한편 장단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 주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판매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소비자는 여행 취소·환불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들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긴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도 꼽히고 있다. 쿠팡,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40~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토록 돼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에 속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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