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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큐텐 계열사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선 지 하루 만에 500개에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 큐텐은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기업이다.
28일 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큐텐 계열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하루 만에 450건이 넘는 피해자(소비자·판매자인 중소상공인) 민원이 접수됐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피해 현황 접수에 직접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25일 자료를 내고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접수 민원 대부분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왔고 피해 금액도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여름철 휴가 성수기와 함께 이번 티메프 사태가 터진 탓에 대부분 여행상품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휴가가 임박한 때 갑자기 서비스 취소를 통보받았다거나, 환불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또 이미 여행 계획을 잡아둔 터라 소비자들이 예정된 대로 여행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환불도 못 받은 채 여행사로부터 '재결제 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고 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카드사가 먼저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시작한 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로 결제한 것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잇따랐지만 네이버페이 등도 28일 오전부터 공지를 내고 티메프 결제 취소·환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측에선 티메프 측에서 환불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아 이중 환불 위험이 있다는 점, 8~9월에 대금 정산이 몰린 탓에 이 시기까지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선정산 대출을 받은 탓에 연체 등록과 함께 부도의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실로 접수된 소상공인 개별 피해 우려 금액도 수 천 만원~수 십 억원에 달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큐텐 사태의 피해자는 셀러(판매자)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고객이다. 피해 사례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며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기사 등에 나오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9일부터 해당 내용들을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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