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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핵심 산업(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금융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금융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을 위한 금융"이라며 "제가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 특별법안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금융 촉진을 지원하도록 한다"며 "금융 공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기후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우리나라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이 법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5대 핵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하고 국가 경제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강화된 탄소배출 감축 기여 목표를 제시한다"며 "이러한 국제 협력의 이면에서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을 바탕으로 한 탄소 국경 무역 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약 20조엔(176조694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마중물로 삼아 기후 위기 대응에 향후 10년 간 약 150조엔(1325조2050억원)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중국·유럽 등 선진국도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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