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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1차회의에서 김주영 소위원장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야당 주도의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안조위 구성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총 6명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안조위에 참여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이용우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김형동 환노위 간사와 우재준 의원을 내세웠다. 환노위원 가운데 유일한 비교섭 단체 소속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6명으로 구성된 안조위는 위원 가운데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환노위 최다선·최고령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안조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안 위원장은 안조위 구성 명단과 함께 희망 개최 시간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안조위를 최대한 빨리 개최하길 희망한다. 가능하다면 금주 중 개최·처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례로 회부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단 전략이다. 수단 가능한 방법을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노란봉투법의 부당함과 독단적인 민주당의 환노위 운영 방식을 지적하겠단 심산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최장 90일 동안 심리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안조위가 구성돼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때 제출됐던 법안)와 다를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안조위는 특정 안건을 두고 위원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경우 이를 집중 심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과 일부 지역구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2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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