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청문회 '이틀간' 열기로…與 "전례 없다" 반발

[the300] 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4~25일 진행

박상곤 | 입력 : 2024.07.16 15:4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건 이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건 드문 일이다. 그동안 국회는 통상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하며 이틀에 걸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단 방침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이 후보자는 방송 독립·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과거 이 후보자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며 "검증할 내용이 많으면 (인사청문회가) 오래 걸리는 거다. 검증할 내용이 너무 많은 후보자를 낸 대통령실에 그 탓을 돌려야 한다. 이틀도 짧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이틀 한 전례가 없다. 했더라도 여야 합의로 한 것"이라며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임에도 25일에 마친다는 건 고의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한 경우는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돼 다음 날까지 진행한 것"이라며 "대부분 이런 사례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데 찬성하며 야권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은 "가장 최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청문회 중 하나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일 것"이라며 "당시 과정을 보면 (청문회를) 하루로 못 박아 진행하더니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버티는 자세로 가다 낙마에 이르는 수순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선 엄밀하고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위원회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겠다는 의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야 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이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올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실랑이 중이다. 이날 민주당 측에서 제출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행 전 여가부장관 후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 씨, 배우 정우성·문소리 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 씨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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