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이제 어떤 북핵 위협에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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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민동훈 | 입력 : 2024.07.16 11:1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1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 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탠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IP4 별도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 나도 사무총장과 모두 13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각 부처는 이번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마철 대비 태세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광복 80년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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