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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전체 건설임대주택(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가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6% 규모다. 여기엔 입주자 선정이나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 다세대가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의 29.6%(1193호 중 353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 행복주택 9%(13만6877호 중 1만2272호), 영구임대 7.8%(16만6499호 중 1만2934호), 분납 공공임대 3.9%(998호 중 39호), 통합공공임대 3.4%(1181호 중 40호), 국민임대 3%(56만5494호 중 1만6999호), 10년 공공임대 2.7%(8만4074호 중 2238호) 등 순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이 각각 1만6311호와 4167호였다. 3년 이상 공실인 건설임대주택 물량은 3723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공가율이 13%(5만3939호 중 6997호)로 가장 높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7.7%(4만7791호 중 3686호)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공가율은 2.6%(3만5296호 중 930호)였다.
매입임대주택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17만7132호 중에 2.9%인 5095호가 반년 넘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4728호 중 611호)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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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6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전문가들은 물량 공급 위주의 정책이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임대주택 대기자가 해마다 수만명에 이르지만, 교통이나 주변 여건 등을 이유로 정작 임대주택은 외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는 국민임대 3만9428명, 영구임대 1만9875명, 행복주택 1만6459명 등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공사는 주거환경 및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5년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손실액(임대료·관리비 등)이 총 2079억30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해당연도 공가호수와 평균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료의 경우 2020년 231억3000만원, 2021년 270억4000만원, 2022년 257만7000만원, 2023년 338만8000만원, 2024년(6월 기준 1년 치 추산) 377억2000만원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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