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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왼쪽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3%, 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마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가 자칫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에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정부는 충분히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위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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