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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광주)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3. hgryu77@newsis.com /사진=류형근 |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일부가 종부세이므로 종부세를 줄일 경우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가 지역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이유다.
조 전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며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대표 출마선언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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