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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서도 전경. / 사진=뉴스1 |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2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 청사로 타케다 요헤이 주한일본방위주재관(육상자위대 자위관·대령급)을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을 항의하고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이날 타케다 주재관에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오전 일본 방위백서가 나온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일본 정부는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어났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집필진 등에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집필진이 관련 표현을 썼다. 군은 집필진에게 고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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