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반대표' 던진 김재섭 "한동훈식 특검법 논의해야"

[the300]"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 진실규명에 관심 없어"

박소연 | 입력 : 2024.07.04 18:19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재섭 의원은 반대, 안철수 의원은 찬성에 투표했다. 2024.07.04. /사진=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그 숭고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나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여당의 의견을 짓밟은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재판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관심 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안보와 보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하고 있으며 조국 의원 역시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섭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안 의원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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