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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02. photo@newsis.com /사진= |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바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조사해보자는 것을 의결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이 4명의 검사들이 왜 탄핵될 수 밖에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사들을 다 탄핵해버렸다고 몰고 가고 싶은 생각(에서 나오는 주장)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국회를) 거부했던 역대 대통령도 없었고 국회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쓸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들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는 탄핵 전 국회에 불러서 조사절차를 거치겠다고 의결한 것"이라며 "그 과정을 통해 해당 검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 검사 탄핵할 만하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열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우리가 탄핵(안)을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 대상의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규명하겠다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해 소명하면 된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이 가결됐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박상용 검사의 위법행위 중 하나로 '음주 후 공용물 손상'을 적어놓은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이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가"라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부분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 수백개가 올라왔으며, 대검찰청이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올린 글에 200여명의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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