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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은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통위법)은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다"며 "여야가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면 법안 처리 일정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 상정 및 표결을 추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최우선"이라며 "법사위에서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채상병 국정조사와 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 7월 내 처리를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방송4법도 6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현안들이 더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과 마찬가지인데, 중요성과 별개로 우선순위의 문제다.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주제들이다. 아직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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