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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80만명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은 야당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포퓰리즘성 현금 나눠주기 정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우리는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서 부작용이 없는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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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
이 전 대표의 25만원 공약을 직접 거론하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재정을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걸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하게 말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가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무슨 자원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며 "우리가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정부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한 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나라 빚을 내서라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자는 건 미래세대에 죄짓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도 포퓰리즘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국민의 사정이 다 다른데 25만원을 일괄적으로 살포하겠다는 것은 저마다의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곳을 알아내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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