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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전날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교통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2024.07.0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번번이 법제화되지 못했던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방안이 국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2일 국회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오히려 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 '고령 운전자'의 기준을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부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결국 이 내용은 법안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빠졌고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조항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강제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자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지난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등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결국 해당 정책은 백지화됐다.

그럼에도 고령자 운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론의 변화 조짐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밤 발생한 시청역 고령 운전자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많은 시민이 돌아가시고 다치신 너무나 가슴 아픈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