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통위 의결은 무효…방송장악 저지할 것"

[the300]

차현아, 이승주 | 입력 : 2024.07.01 09:56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최근 의결한 데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가적 역사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해온 2인 체제에서 또 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원천 무효"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이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방통위는 의결된 선임계획에 따라 이달 1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방통위 정상화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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