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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2개월 연기했다"며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하면서 시행한 조치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1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연간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가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부담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DSR 계산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1단계)을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를 추가하고 스트레스 금리(0.38%→0.75%)를 높이는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는 연기 이유에 대해 다음달 발표할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후에 제도 시행을 함으로써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불과 두 달이라는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며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을 사려는 심리까지 자극해 가격은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 DSR 규제 시행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코로나 정책자금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 될 것이란 점을 유념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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