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21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21대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일 오전 홈페이지에 '22대 국회의원·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 국회의원 60명과 병적 기록이 없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1명을 제외한 남성 국회의원 2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무청 조사 결과 239명 중 43명(18.0%)이 병역 면제 대상이었고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다.
병무청은 또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이란 뜻으로 아들, 손자 등을 의미한다. 219명 중 14명은 '병역판정검사 미대상'(면제)으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병역의무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9년 71.8%였던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19대 81.4% △20대 83.5% △21대 80.6% △22대 82.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 김건희·이재명 외치다 정책은 실종
- 2[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甲질 횡포' 질타에 여야 없었다
- 3심우정 "김여사 혐의 못 찾아"...법사위, '국감 불참' 노소영·노재헌 고발 검토
- 4"정말 엉망" "박원순 모독"···보훈부·권익위 국감 '난타전'
- 5권익위 국장 유서 봤다던 정승윤, 故 박원순 시장 유서 사진 제출 '논란'
- 6방기선, 지방 미분양 증가에 "세제 특례 추가할 부분 살펴볼 것"
- 7"무슨 놈의 직무감찰? 조작이 어디 있나"…법무장관, 발끈한 이유는
- 8"필체 다르고 점수 바뀌었다"...野 김용만, 독립기념관장 불공정 선임 의혹 제기
- 9"이재명 탄 소방헬기, 왜 닥터헬기 규정을?"...권익위 "대동소이"
- 10"자율규제 안되면?"…한기정 "10월 말까지 상생안 마련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