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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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결과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4.3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22대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역시 한 달 내에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내 여야 의원 간 이견이 큰 탓에 '맹탕' 개혁안을 내놓는 데 그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산회 전 마지막 발언을 통해 "12차례의 연금특위 회의와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26차례 회의, 500여 명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쟁점은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는 역사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연금특위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역시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으로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빨리 바람직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날 연금특위는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그에 대한 복지부의 재정추계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민 절반 이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소득안정에 힘을 실은 개혁안이다. 이에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설문조사가 특정 선택지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자료집에서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 별 평균 보험료율 등 일부 지표가 삭제된 채 재배포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로 가려는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세대 별 평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에는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좋은 지표"라면서도 "부가방식 비용률 등 다른 통계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논의 후 자료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대표단이 고를 선택지가 두 가지 밖에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 위원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 50%인 안과 12%, 40%인 안 둘 밖에 없었고,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리는데 소득보장률이 10%나 올라가는 첫 번째 안을 선택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 절반 이상이 선택한 안의 경우 2061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정작 적절한 기금고갈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90년이라는 답변이 24.1%로 가장 많았다며 설문 결과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도 "기금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 부정적인, 인식의 모순이 있어 결과도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재정추계를 공개하며 '누적적자'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을 두고 재정 악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현재 시점과 40년 후의 돈의 가치는 달라지므로 단순히 '누적적자'라고 쓰기보다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인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 역시 "(연금운용에서) '누적적자'는 잘 안 쓰는 개념인데 정부가 이를 사용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 연금특위 간사들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뒤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유 의원은 "여야 모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여야 의견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생각을 파악했으니 이제 국회가 할 일은 판단과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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