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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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다음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 다음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21대에서는 (개혁안 논의를) 안 하고 넘기자는 취지 발언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빨리 (21대 국회 내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마련됐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주 위원장으로부터도 21대 내에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들었지만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성주 연금특위 야당 간사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이 22대에 하자고 하는 건 오늘의 이 자리가 상당히 맥풀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궁금하다"며 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22대에서 논의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지 묻는 김 간사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저는 21대에 논의해서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개혁 성과를 만들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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