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민 절반 이상(56%)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안 막바지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산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500여명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참여한 시민들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시작 전, 공론화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재정안정론'(44.8%)보다 소득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의 '소득보장론'(56%)의 관점을 선호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토론 중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면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는 '2안' 두 가지를 두고 토론했다. 1안은 소득보장론, 2안은 재정안정론의 관점을 담았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 수록 소득보장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시작 전인 1차 조사에서는 2안(44.8%)에 대한 찬성이 1안(36.9%)보다 높았다. 이후 2차 조사부터 1안인 소득보장론(50.8%)에 대한 찬성이 2안인 재정안정론(38.8%)보다 높아졌으며, 3차 조사에서는 1안 소득보장론(56%)과 2안 재정안정론(42%) 간 격차가 13.4%p(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시민대표단은 또한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율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율 91.6%)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만약 1안대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춰진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2093년에는 현재보다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1안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개악(改惡)'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재정안정론 쪽 전문가인 김용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안은 2안보다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올리는 방안"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지만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즉시 적용된다.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소득보장도 중요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안정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의 경우 현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52.3%)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4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직역연금의 경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의 구조적 관계를 조정하는 개혁방안을 뜻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4.4%p(포인트)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 결과를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숙의단계 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국회가 최종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 내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설문조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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