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the300]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1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4·10 총선에서 175석(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을 차지하며 압도적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1대 국회는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 지금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현 지도부가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 뒤 질문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앞서 재선에 성공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건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거쳐가는 상임위로, '상원 상임위원회'로 불린다. 17대 국회 이후 통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 21대 후반기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거대야당의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 내에서 22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아주 옛날엔 다수당이 100% 다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법사위 민주당 의원도 "관례적으로 2당이 해왔다는 그런 건 없다. 그렇지 않았던 사례도 많다"며 "꼭 누가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여야 협상의 문제다. 그리고 21대 국회 보니까 법사위를 내줘선 아무 것도 못하겠더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호락호락하게 내줄 리는 없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럼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겸임하며 새 지도부 구성 등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인 데다, 5월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라 원 구성은 그 때 논의될 문제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얘기를 하긴 너무 이르다. 차기 원내대표가 논의할 몫"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승자의 기쁨을 누리는 건 좋지만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이겼다고 법사위원장 등을 모두 독식한다면 다른 교섭단체는 부정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 수가 많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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