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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또한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결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의장실, 국회의원 사무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진다. 부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에 더 자주 왔다갔다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한 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약속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더해 세종의 입법, 행정 수도의 역할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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