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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세금처럼 거둬갔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8개를 일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고도 제한 등 총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모두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증가 등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만큼 국민 부담을 가능한 줄여 본격적인 민생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일평균 11%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도 이미 지난 3월25일에 60억불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게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 감면먼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결과 18개를 폐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102개에서 20년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년 지난 올해 24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신설 수요 감소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3% 수준)도 없애겠다"고 했다.

당장 페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략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포인트) 인하하고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기준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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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63건 규제, 2년간 적용 유예…"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263건의 규제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윤 대통령은 "기존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그간 경제단체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개선 건의한 규제들,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목적이 있어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 유예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건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며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이 완화됐지만 산업단지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하게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외국인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게 입증되면 향후 배정인원이 삭감되지 않게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하겠다"며 "차량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네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다.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 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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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中企 등에 42조 자금 공급…은행권, 6000억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준비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18일부터 신청 받아서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000억원 대환 대출도 지난주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대책을 오늘 내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체감이 가능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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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