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에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에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의료 분야 재정을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2000명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 완료됐다"며 선을 긋고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이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5대 재정사업을 소개했다. 성 실장은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며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 또한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둘째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넷째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성 실장은 "다섯째로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무엇보다 신속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당부했다. 성 실장은 "정부 예산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료진 등에게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이)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들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2000명 의대 증원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가 2000명이고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약 10년 후에나 전문의가 배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수도 줄일수도 없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지난 3월20일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2000명은 이미 배정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