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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03.26. photo@newsis.com /사진=추상철 |
한 위원장은 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 관련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면서도 "그 문제(혐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게다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서 기소됐기 때문"이라며 "강제 구인을 시사했던 것은 재판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비슷한 얘기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브라질이 된다 아르헨티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 대표가 그간 늘상 얘기해 온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 하는 정책으로 인해 논란이 생겼던 나라들의 예시 아닌가"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제 제한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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