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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재 국회 전 사무총장 페이스북 |
경기 성남 분당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 '국민건강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극한 대치중인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치 수사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만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 공백이 더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24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의료 현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연간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에도 변화가 없단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전 사무총장이 출마하는 분당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현재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인 것 같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증원은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방통행은 다음 단계로의 전진을 방해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분들이 제때 수술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병원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만난)차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제생병원 등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큰 병원에서부터 막대한 적자가 난다. 의료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부터 경질해야 한다.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설득과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의료수가, 건강보험재정까지 국가 의료 정책 전반을 다룰 법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안정감있게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다. 서로 한발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를 촉구한다. 파국이 계속되면 국민 고통만 커진다.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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