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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초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고 우리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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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이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 총 30분 중 약 20분 정도를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썼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래서 정부는 국민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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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매장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상승률 2%대 조기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양재 하나로마트 현장을 방문해서 식료품 가격도 점검하고 장 보러 오신 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근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장을 보는 데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 3040세대를 위한 늘봄학교 정책, 노년층을 위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정책 등 전 세대에 걸친 민생 정책들도 하나하나 열거하며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