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서 팔면 안 돼"...野, 정무위 강행 개최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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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현안,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강행 개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금융당국 기관장도 출석한 가운데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둘러싼 대책도 주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야당이 정쟁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이재명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 野, 정부 향해 공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향해 "국제정치에서 테러가 어떻게 규정되나. 탈냉전 이후에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테러 부분도 규정된다"며 "야당 대표를 겨냥해, 목숨을 겨냥해 암살 테러를 했다면 이건 테러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 대표 사건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범행을 했다고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지 않나.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테러방지법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범행 동기가)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테러방지법 해석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시간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혁수 센터장은 "전반적인 테러에 대한 정의와 (달리) 테러방지법상 정의는 대단히 협소하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테러 정의는 국가별로 다 다르고 유엔(UN)도 다르게 정의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이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여부 판단의 몫은 대테러센터가 아닌 국가정보원에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간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이고 (한 언론사) 첫 보도가 10시31분에 나오는데 피의자는 60~70대로 추정, 30cm가량의 흉기,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10시56분 대테러센터에서 (내부 관계자들에게만) 발송했다는 2보 보고에 따르면 피의자는 노인으로 (표현이) 바뀌고, 흉기도 과도로 바뀌고, 출혈량은 적고 1cm 열상 경상 추정이란 내용이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후 언론들이 대테러센터를 인용해 2보 내용을 위주로 보도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즉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책임이 대테러센터로부터 흘러나간 보고 내용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 테러 직후 헬기로 이송된 것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브리핑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브리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이 대표 피습 건 브리핑은)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에 나가기 직전에 한 것이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브리핑은 현장 확인이 필요 없어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고자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들어온게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참여연대는 명품백 수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신고한 사안인데 신고인으로부터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겠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금 권익위가 해야 될 것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든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거론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왜 대통령이 민생, 주가조작 관련해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하는 거냐"라고 지적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ELS·부동산 PF 등 금융 현안질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후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2024.01.29.
이날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도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혹시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혹시 있나"라며 "ELS는 수익구조가 상방은 막혔고 하방은 열려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2008년, 2015년, 2020년 계속해서 (ELS) 불완전판매가 일어났지만 대책에 차이가 없었다. 은행이 이득에만 집중하고 판매를 계속하는데 금융위 책임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홍콩 ELS와 같은 옵션매도 구조화 상품은 PB(프라이빗뱅커)나 기관 전용으로만 팔고 은행에선 팔아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팔 때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해야 한다,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이번에 금감원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 고민은 이 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총 사업비의 10%만 갖고 빚으로 돈을 돌려막으며 한탕주의식으로 (사업)하는 구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디선가 터지면 그 위험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의 미분양 (사업장)인 경우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PF 사업장 자체 사업성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하나의 축이고 유동성이 조금만 있어도 되겠는 사업장은 빨리 정상화시키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새 간사 맞은 정무위···홍성국 '경제통'·강민국 '공격수' 면모 과시


한편 이날 정무위는 여야 간사 교체 사실도 알렸다. 여당 간사는 기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 야당 간사는 기존 김종민 의원(무소속)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었다. 강 의원과 홍 의원은 모두 초선이다.

2년 만에 정무위로 돌아온 '경제통'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현안질의 말미 발언권을 얻어 "최근 기업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사건을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 건설사들 무너지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위기가 수도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은 1배 미만으로 한계기업도 급등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캐피탈사나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20%에 가깝다"며 "1금융권과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다. 중금리 시장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만들어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줄인다고 한다"며 "이 이야기는 대통령실이 돈을 쓴다고 지르는 것 대비 실제 정책 당국에서는 총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대통령실과 현업 부서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을 시장 참여자가 느끼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기업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사실상 회의를 단독 개회한 야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내놨다.

강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증인 의결 및 반민주적 정무위 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2일 민주당은 여당 간사와 합의도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강제 출석시켰다. 그리고 개회요구서 내용도 보면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테러 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직 누가봐도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긴급 현안질의 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명품 자켓의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건"이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발단으로 여겨지는) 가짜 목사의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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